독일 부모수당 (Elterngeld)의 종류와 내용 정리

유럽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에는 부모수당 (Elterngeld) 자녀가 생긴 부모들이 보다 원만하게 육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수당이라는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부모수당은 세 종류로 구분하고, 육아를 위해 매주 32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종류를 조합&교차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초부모수당(Basiselterngeld)
•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 파트너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오늘은 독일의 이 부모수당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은 부모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수입도 어느 정도 메꿔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기초부모수당은 아이가 태어난 후 총 14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열네 달이라는 숫자는 부부 중 한 명만 수령 가능하지 않고, 한 명당 최소 2달 그리고 최대 12달까지 이 기초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달 꽉 채워서 기초부모수당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명이 최소 2달, 그리고 다른 한 명이 12달 육아휴직을 해야 기초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 계산 : 최근 열두 달 간의 세후 월평균 수입
적용 방식 : 세후 수입과 육아기간 수입 차액의 65% 지급
지원금액 범위 : 300유로 ~ 1800유로

 

최대 1800유로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세후 수입이 2770유로가 넘는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 1800유로를 기초 부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흔히 굵고 짧게 사는 것을 빗대 보자면 기초부모수당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부모수당플러스는 '얇고 길게가는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초부모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둘다 휴직을 하고 둘 다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기초부모수당을 반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적용 방식 : 1달의 기초부모수당 = 2달의 부모수당플러스 (두 부부가 나눠 쓰면 각 1달의 부모수당 플러스)
지원 금액  범위 : 150유로 ~ 900유로

아까 위에서 기초부모수당은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주면 최대 12달까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편모/편부 가정의 경우 만약 12달을 기초부모수당을 받고, 남은 기초부모수당 2달치를 총 4달의 부모수당플러스로 전환하면 한 명이 혼자서도 총 12달(기초부모수당) + 4달(부모수당플러스)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너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여기에 추가로 기초부모수당 혹은 부모수당플러스를 모두 수령한 부부가 만약 둘 다 더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최대 4달의 추가 (부모수당플러스와 동일한) 파트너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보너스는 부모수당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제공하는 책자에 실린 부모수당 수령하는 조합 예시를 몇 개 담아보았습니다.

 

1. 엄마 8달 + 아빠 6달 = 기초부모수당 14달 조합

2. 엄마 2달 + 아빠 2달 (기초부모수당) + 아빠 20달 (부모수당플러스)

3. 엄마 4달 + 아빠 2달 (기초부모수당) + 엄마&아빠 동시에 8달 (부모수당플러스)

4. 엄마 4달 + 아빠 2달 (기초부모수당) + 엄마&아빠 동시에 8달 (부모수당플러스) + 파트너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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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일 부모수당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지 혜택을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라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일 것입니다.

부부가 누가 육아에 전념할지 얼마나 휴직을 할지 혹은 둘다 같이 조금씩 일하거나 아예 육아에 전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도 피하고 부부 모두 아이에게 쏟을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