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스비 인상과 9월 정부지원금

독일 내 가스비 인상 추세와 9월에 지원되는 독일 정부 에너지 지원금에 대하여 간략히 적어보려고 한다.

 

전쟁과 가스 가격 급등

2022년 2월 말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전쟁의 시작은 겨울이 끝나가고 중국의 올림픽이 폐막을 알리자마자 시작되었다.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한 노드스트림2 가스 사업은 스스로의 목을 졸라매는 자충수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이미 꾸준하게 오르고 있던 천연가스 가격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올라버리고 만다.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문제는 겨울이다. 

이미 옆나라 스위스에서는 겨울에 실내온도를 19도보다 높게 유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스 비축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부 비축분이야 당연히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쉽게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가스비 최소 3배 인상 소식

한국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이미 내년도 가스비 청구액이 최소 3배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 11월 1일자부터 약 4배 인상된 가격으로 난방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가스회사로부터 통보받았다. 

기름난방 대비 가격도 저렴하다고 독일에서는 오래된 기름난방시설을 가스난방으로 교체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가스 난방 사용하는 집들은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내년도 정산 때 추가 요금으로 얼마를 내라고 할지 감당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21년 9월 노드스트림2 완공 이후 지속 증가한 가스 가격 (단위 : Cent)

독일 에너지 지원금 300유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9월 독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지원금 300 유로를 결정했다.

지원 금액 : 300유로
대상 : 소득세가 발생하는 근로자, 고용자, Minijobber
일자 : 2022년 9월
지원 방식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반영, 자영업자는 세금 감면 적용

근로자도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300유로를 일괄적으로 소득세 감면 같은 형태로 세후로 지원해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세전 300유로가 추가소득으로 잡힌 것으로 보이며 세후로 최종 200유로 더 들어왔다.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하루 빨리 독일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이미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