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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자본수익 공제액 (Sparerpauschbetrag) 상향 소식

by 헤어조 2022. 9. 27.

오늘은 독일에서 자본이득세 부과를 면해주는 최대 금액 한도인 자본수익 공제액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본수익 공제액 (Sparerpauschbetrag)

자본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연간 801유로 (부부/파트너의 경우 1,602유로)까지 세금을 면해주는 금액이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원천 징수당하는 것보다 이만큼의 금액만큼이라도 최대 수익을 확보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불리는데 일조할 수 있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혜택을 당장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그다음 해에 못 받은 공제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독일 자본이득세'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독일] 한국과 다른 독일의 자본이득세(Kapitalertragsteuer)

한국vs독일 금융소득 한국은 주식 거래만 하더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범위로 놓고 봤을 때 독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herrchos-insight.tistory.com


공제액 상향 소식 (801유로 → 1,000유로)

오는 2023년부터 이 자본 수익 공제액을 기존 801유로에서 1,000유로로 (부부/파트너 합산 2,000유로)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 

출처 : 독일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Sparer-Pauschbetrag 상향 관련 요약
공제액 : 801 유로 → 1,000유로 
적용 연도 : 2023년
*세제 혜택의 최대한도까지 자본소득 발생 시, 211.26 유로보다 약 52.50 유로 많은 263.75 유로 공제액 확보

이제 공제액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약간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되었다. 

천 유로가 공제액이니까 이 금액 이상을 수익 낸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 인당 연간 약 263.75 유로(천 유로의 26.375%)를 절약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좀 화끈하게 "오늘부터 세금 공제액 1만 유로로 증가"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반겨주면 안 되나 하고 생각도 해본다. 그나마 엄격한 독일 세금 체계에서 뺏는 게 아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겠다.


이상으로 독일 자본수익 공제액 (Sparerpauschbetrag)과 금액 상향 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겠다 싶은 것은 생각날 때마다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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