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의 복지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일은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독일 아동수당(Kindergeld)의 금액은 얼마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몇 살까지 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아동수당 & 금액
독일 아동수당(Kindergeld/킨더겔트)이란?
아동수당이란 무엇인 지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보자면,
"아이를 둔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라고 정의됩니다.
부모에게 들어오는 돈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그만큼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한 명당 그에 적용되는 아동수당이 매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2022년 기준으로 첫 째 아이는 219 유로, 두 번째 아이는 225 유로, 셋째 이상부터는 한 명당 250 유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2023년도에는 첫째와 둘째에게 주는 금액을 237 유로로 상향시켰으며 셋째 이상은 현재와 동일한 250 유로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 수 | 2022년 | 2023년 |
첫째 | 219 유로 | 237 유로 |
둘째 | 225 유로 | 237 유로 |
셋째 이상 | 250 유로 | 250 유로 |
독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수당 지급대상
독일 내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이가 받을 수 있으며, 독일 시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기한
아동수당의 지급 기한은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까지 아동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아이가 만 18세가 지난 이후에도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가 Ausbildung(학교취업반, 직업교육, 대학학위)을 수료하였고 구직 중이지만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만 21세까지 지급)
- 아이가 Ausbildung(학교취업반, 직업교육, 대학학위)을 진행 중인 경우 (만 25세까지 지급)*단, 일을 하고 있다면 매주 20시간 이내에 일을 할 때만 지급되며, 이때 아이가 얼마를 버는지는 수당 지급과는 관련 없음
- 아이가 졸업 후 대학 입학 혹은 직업교육 시작 전까지 4개월 내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만 25세까지 지급)
- 아이가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만 25세까지 지급)
- 아이가 졸업 후 1년의 공인된 사회 봉사 활동의 기간을 갖는 경우 (만 25세까지 지급)
-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만 25세 이상도 지급)
출처 1)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_32.html
출처 2) : https://www.arbeitsagentur.de/familie-und-kinder/kindergeld-ab-18-jahren
이상으로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아동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기한은 다르겠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만 25세 생일까지)
독일에는 아동수당 외에도 여러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부모수당(Elterngeld)에 대하여 다루고 아동수당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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