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OPEC+ 의 감산 발표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발표했으며 동시에 OPEC+에서는 원유 감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입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OPEC+의 감산 발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지난 9월 2일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U 이사회는 2022년 10월 5일(수) 오전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 제8차 대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고, 이 합의안을 EU 정상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G7간 합의된 가격 상한제를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기존의 운송 관련 제재에 원유 운송을 새로 포함시키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원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당 초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조건부 동의*를 받아내 최종합의안이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가격 또는 상한가격 범위 등은 미정인 상태로, 미국 등 „제제 참가 연합국“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한 가격 수준을 수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는 해상운송 산업이 주로 발달한 국가로 자국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제제에 반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배려로 EU에서는 편의치적 관행 등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해상운송 산업 피해* 발생 시, 집행위는 관련국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몰타 등 EU 회원국 선적 선박이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EU 이외 국가로 선적을 변경(편의치적),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해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등

 

또한 가격상한 결정 절차를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취급하자는 폴란드의 주장이 수용되어, 향후 모든 상한 가격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해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가격상한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원유 감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격 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PEC+ 감산 발표

이와 같은 날 석유수출국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했던 2020년 4월 이 후 최대 감산 규모입니다.

원유 감산은 곧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주력하던 미국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물가가 잡히려면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야하는데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면 지금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해 1000만 배럴 상당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보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원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두 나라에 대한 제재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협정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파기한 이 협정 복원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단기간 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및 EU는 러시아를 지속 제재 중이며, 러시아도 중국과 반서방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각 국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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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격상한제라는 제재카드를 꺼낸 EU와 그에 맞서는 산유국 연합체 OPEC+의 감산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군사력으로 주도되던 이전과는 다르게 세계의 흐름이 점점 혼란속으로 빠져드는 중이라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산유국들의 대결에서 정작 에너지가 부족한 EU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