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 조합 (Mieterbund)

독일에서 세입자로 살려면 집주인과의 마찰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 대응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으로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독일 세입자 조합 (Mieterbun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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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조합 (Mieterbund – Mieterverein)의 필요성

독일 세입자조합 DMB

독일에서는 내 집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세 들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웃이 그 집에서 월세를 50년 이상 살고 계시다고 한 걸 듣거나, 제가 이사 들어간 집의 이전 세입자 분이 23년 살다가 이사 나갔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이사 들어오기를 원하거나 등)가 아니라면 오래 한 집에서 세 들어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금전적으로 변호사 보험 혹은 상담비용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입자 조합  (Mieterbund)이 존재합니다.

세입자조합 연회비 / DMB (Deutscher Mieterbund)

제가 가입한 프랑크푸르트 Mieterbund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RSV가 포함된 일 년 회비는 85유로입니다. RSV는 Rechtschützversicherung의 약자로 변호사보험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 년 회비 20유로 추가되는 것 고려해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WG에 대한 회비 항목도 별도로 있으니까 WG 구성원들끼리 같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3 Frankfurt Mieterbund 기준

세입자 조합 활용하기

독일 집주인들 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외국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수인계 당일에 이상한 것들을 트집 잡으면서 집이 더럽다느니, 어디가 망가졌다느니 등 여러 말도 안 되는 구실을 핑계로 보상을 청구하고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잘 모르고 서명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고,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미 닥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으나, Mieterbund(세입자조합)에 가입된 임차인은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도 법적인 용어를 활용한 변호사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즉시 응답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 계약 별로 상이하겠으나 실제 소송 이어질 경우 소송 별로 최대 2만 유로까지 자기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 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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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일에서 임차인으로서 세입자조합 가입의 필요성과 연간 회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험 비용이 부담될 때는 좋은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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