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주권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정리 (2023)

오늘은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제대로 갖춰 놓고 신청을 해야만 순조롭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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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신청 조건

독일 영주권은 기본적으로는 독일 내에서 5년 이상의 체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에서는에서는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5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보유
• 60개월 이상 연금 납부 
• 생계유지 가능
• 독일어 B1 레벨 이상의 능력
• 독일 내 기초적인 법, 사회질서,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
•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 공간 보유
• 노동허가 증명 (본인 말고 배우자만 충족하여도 가능)
• 공공안전 및 질서에 반하지 않는 자

즉, 연금을 납부하려면 근로자 혹은 사업자로서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허가가 필요하고 체류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을 할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독일이 굉장히 외국인에게 관대하게 영주권을 발급해 줬다고 들었는데, 그 벽을 높인 게 독일어 B1 능력입니다. 독일에서 20년, 30년 이상 살았는데도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줄이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은 될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5년보다 빠른 경우

공무원

독일 상급 관청에 공무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의 경우 체류 3년 뒤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부족직군)

독일어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 일반 케이스보다 1년 빠른 4년 간의 연금 납부 및 체류 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독일 내 학위 혹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직업 교육을 수료하고 취직을 했을 경우, 24개월의 연금 납부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

블루카드 소지자는 기초적인 독일어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33개월 후,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춘 사람은 21개월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충분한 소득이 증명된 자영업자는 3년 이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인의 가족 구성원

독일인과 결혼한 배우자 (외국인)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 증명된 경우에 3년 이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6번째 생일에 5년 이상 독일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5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고 독일어 능력이 증명되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이 경우 이혼을 했을 때, 싱글이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전 독일국민

이전에 독일 시민권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 (현재는 외국인)에 한하여 독일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독일 영주권 필요서류

기본적인 신분 증명서류 및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여권, 비자 - 신분, 체류 증명 서류
• 생계유지 증명 (직장인의 경우 월급 명세서, 사업가의 경우 수입 및 재산 증명 등) 
• 추방, 위협, 전과 등의 독일 생활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 
• 5년 이상의 체류 허가에 기반한 체류 및 연금 납부 이력
• 노동허가 증명서
• 기초적인 법, 사회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독일어 능력 증명 (B1)
•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 공간 증명
• Orientierungskurs (Integrationskurse) 수업 수료 및 "Leben in Deutschland" 시험 통과 증명
• 혹은, 시민권 시험 (Einbürgerungstest) 통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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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독일 영주권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근로자로서는 60개월 간의 연금 납부와 독일 내 체류, 그리고 B1 레벨의 독일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전문직 (부족직군), 자영업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5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시험 관련해서는 후기 작성한 포스팅 링크 아래 달아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독일 이민청) 및 헤센 주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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