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23년에 바뀌는 것들 (세제혜택, 수당)

2023년 새해를 하루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2023년에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제혜택이나 수당 같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알고 챙겨놓아야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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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유로 티켓 (49 EURO TICKET)

이번 연도에 정부에서 3개월간 시행한 9유로 티켓에 이어 49유로 티켓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 Frühjahr 2023 이라고 하는데, 23년 4월 1일 혹은 5월 1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르게 시행이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유로 티켓은 말 그대로 독일 내 전구간 대중교통(ICE, IC 등 일부 고속열차 제외)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월 49유로에 이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서비스는 매달 해지가 가능한 구독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제혜택 증가 및 수당 금액 상향

기본 세금 면제액 (Grundfreibetrag) 상향 조정

2023년에는 현재 10.347유로에서 10.908유로로 기본 세금 면제액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22년과 23년도에 동일한 세전소득을 받는다고 해도 세후소득 금액이 상향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금 적용은 당연히 세금클래스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클래스 관련하여 궁금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세금 클래스(Steuerklasse) 종류와 차이점

싱글 : 236 ~ 1.007유로 세후소득 증가 예상 (세전소득 : 30.000 ~ 84.000유로)
혼자 자녀 키우는 사람 : 643 ~ 1.134유로 세후소득 증가 예상 (세전소득 : 30.000 ~ 96.000유로)

자본수익공제액 (Sparer-Pauschbetrag) 상향

주식이나, 이자소득 등 자본에 의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수익공제액만큼 자본이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 년 801유로 금액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 금액이 23년부터는 1.000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얼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를 했을 때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재택근무 세제혜택 (Homeoffice-Regelung) 금액 상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일에서 연말정산 할 때, Homeoffice-Regelung으로 최대 120일까지 하루당 5유로의 금액을 공제해 줬습니다. 이 정책을 2023년부터는 (2024년 연말정산 때 신청 가능) 최대 210일까지 신청 가능해지며 적용금액도 하루당 6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최대 600유로 환급을 받는 금액이 이제는 1.260유로 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동수당 (Kindergeld) 금액 증가

아동수당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밑에 표로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아동 수당 금액 변동

자녀 수	2022년	2023년
첫 째	219 유로	237 유로
둘 째	225 유로	237 유로
셋 째 이상	250 유로	25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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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3년에 있을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세제혜택이나 추가 수당에 관한 내용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출처를 남겨놓았으니 직접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다룬 내용 관련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독일] 자본수익 공제액 (Sparerpauschbetrag) 상향 소식

[독일] 한국과 다른 독일의 자본이득세(Kapitalertragsteuer)

독일 아동수당(Kindergeld) 금액 & 지급 대상 및 연령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금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출처 : Bundesfinanzministerium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das-aendert-sich-2023.html#:~:text=Der%20steuerliche%20Grundfreibetrag%20sorgt%20daf%C3%BCr,Euro%20auf%2011.604%20Euro%20vorgesehen.